“스마트폰 값 낮추고 스마트TV 무임승차 말라”

이석채 KT회장 단말기 제조사에 직격탄

“통신3사의 ARPU(가입자당매출)는 계속 감소 추세로, 3년 전에 비해 서비스 요금은 1/100로 줄었습니다. 국민들이 여전히 요금이 높다고 느끼는 것은 국내 단말가격이 외국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임돼 3년 더 KT를 이끌게 된 이석채 회장은 지난 10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가진 ‘올레(olleh)경영 2기’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요금 인하’ 관련, 이처럼 단말 제조사에 화살을 돌렸다. 이석채 KT회장은 현재 정치권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된 ‘요금인하’와 아울러 망중립성과 연계된 ‘스마트TV’에 대해서도 “그냥 쓰는 건 말이 안된다”며 재차 강조했다.

현재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KT는 ‘무임승차’를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을 차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요금인하와 관련, “요금이 비싸 보이는 것은 결국 단말기 가격의 문제로, (국내에도) 전세계 유통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국민 부담을 덜고, 유통 구조도 선명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나도 시장에 가서 스마트폰에 가입하려면 엄청 바가지를 쓸 것”이라며 “소비자의 유·무식에 따라 가격 편차가 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유통점에서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단말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자사가 시행중인 ‘페어프라이스 제도’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스마트TV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력이나 주파수, 네트워크 모두 투자가 들어가는 희소자원으로, 이를 비용 지불 없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 회장은 “스마트TV는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비로소 스마트TV가 된다”며 “10조 이상 투자해 만든 것이 네트워크이고, 이는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KT 등 통신사는 선량한 관리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외국에서 국내처럼 무료로 (스마트TV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고 못박았다.

2G 종료로 인해 실추된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전차’를 예로 들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전차를 없애고 중앙전용차선과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일부만 전차를 타고 싶다고 하는 건 보편적 선택이 아니라고 이 회장은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지난 3년 올레경영 1기의 성과와 관련, “전 직원이 뭉쳐 전력 질주한 결과, KT가 융합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한국 IT를 부활시키겠다는 3년 전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융합시대를 맞아 앞으로 통신 그 자체보다 망(네트워크) 위에서 생산·유통·소비될 가상재화(Virtual Goods: 콘텐츠, 앱 등) 시장 확대에 대응, 여러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KT는 지난 3년간의 노력을 통해 KT 비전인 ‘글로벌 ICT 컨버전스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KT그룹 내 ICT 역량을 집중, 앱과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가상재화의 세상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재부장관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동 검토중”

“그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수준이 올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과세표준 상향 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표 구간이 올라가면 경계선을 약간 초과했던 납세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돼 감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 장관은 다만, “과표 구간이 1,2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이를 올릴 경우 현재 42% 가량인 면세자 비중이 50%로 오른다는 반론이 있다”고 밝혀 1,2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손볼 방침임을 내비쳤다. 자칫 면세 대상이 늘어나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정부의 재정 확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표는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 및 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현행 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의 과표구간을 5개로 나눠 차등화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5%) 등 4단계였다가, 작년 말 ‘부자 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로 3억원 초과(38%) 구간이 신설됐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
“기강해이 엄격 관리”공공기관장에 당부

“고리 원전 전력 공급 중단과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 등과 같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줄 수 있는 사건과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사전 방지 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하 55개 공공기관장을 불러놓고 기강 해이 및 업무 태만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워크샵’을 갖고 최근 발생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정전 사고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사고 발생 시라도 체계적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강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공기관과 중소 협력사 간 동반성장 전략으로 ▲성과공유제 확산 ▲2ㆍ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노력 확산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 통한 국산화율 제고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제시됐다.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공기업 10개사 내외를 선도 기관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목표를 세우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제도를 개선해 소액 물품은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의무화하고 중기청을 통해 중소기업 직접 구매 위반 자동 적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2030년 주택연금 가입 100만 가구 달성”

“오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를 100만 가구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반을 닦겠다.” 서종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은 지난 21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을 대표적인 노후 설계수단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서 사장은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올해 1만 가구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본다”며 “국내 주택 보유 노인 가구 수를 근거로 미국 사례를 감안할 때 오는 2030년이면 100만 가구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 수혜자 급증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 사장은 “(2030년 쯤이면)연 3~5만 가구의 연금수혜 주택이 쏟아질 것”이라며 “연금 지급액이 모자라면 공사에서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상품설계를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매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F공사는 지난 2월 주택연금 산정 기준인 주택가격상승률을 3.5%에서 3.3%로, 연금산정이자율은 연 7.12%에서 연 6.33%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생명표는 지난 2005년 국민생명표에서 2010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해 65세 이상 가입자의 월 지급금을 최대 7.2% 인하한 바 있다. 서 사장은 “현행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부동산 시세가 두 배로 올라야 연금 지급액을 소화할 수 있는 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조재홍 KDB생명 사장
“2015년 중형생보사 선두주자 도약할 것”

“모든 역량을 기울여 오는 2015년 중형 생보사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다.” 조재홍 KDB생명 사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소문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가면서 포부를 밝혔다. 조 사장은 지난 23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영업발진대회에 참석해 사기진작 프로그램과 현장 영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사장은 경북사대부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78년 삼성생명에 입사한 후 인사담당 상무와 부산지역단장, 신채널 부문 전무, 에스티서비스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동부생명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인용 삼성그룹 부사장
“정성적 평가제 도입 준법경영 위반 차단”

“법과 윤리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삼성이 재차 자사 준법경영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다. 삼성은 이와 관련, 최근 공정위로부터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인용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은 2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공정위)의 조사 방해 행위는 명백한 잘못으로 회사 차원의 확고한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주문을 전했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이날 사장단 회의에서 김 실장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를 위하는 것이라고 잘못 여기는 일부 임직원이 있다면 이는 그릇된 인식”이라며 재발방지와 관련, “앞으로는 정량적 경영실적 평가 외에 임직원의 준법경영 여부를 판단하는 정성적 평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사장들이 직접 강한 의지를 갖고 임직원들의 준법 경영을 챙길 것을 주문했 다고 이 부사장은 설명했다.

이코노믹 리뷰 한상오 기자 hanso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