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앞으로 4년간 공공장소에 구축
22일 정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구축 중기(中期) 계획(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측과 현재 예산 지원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번 사업은 방통위가 이통사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공동구축 시범사업의 연장선상으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이통 3사가 진행중인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 공동구축은 시범사업 성격"이라며 "내년부터는 이통 3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비용도 서로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재부측과 2013년도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9월말께 비용ㆍ와이파이존 구축 규모 등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와의 협의가 끝나면 비용은 이통 3사와 정부ㆍ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2200여 와이파이존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50억원으로 사업기간인 4년간 총 200억원이 집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재원 확보를 위해 최근 기재부와 1차 협의를 했다"며 "일단 본 취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예산 확보 등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해당 계획을 보강하고 있다"며 재협의 의지를 표명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구축 효과는 통신요금 인하 유도다. 이통 3사가 공공장소에 와이파이존을 구축할 경우 과금을 원칙으로 하는 와이브로(Wibro)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최소화시켜 이통요금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공동구축은) 인위적인 이통요금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정부가 비용을 일정 수준 분담할 경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가 올 7월을 기한으로 이통 3사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공동 구축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특정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국 1000여 공공장소를 추진중인 시범사업은 이통 3사가 한 지역에 공동으로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는 것과 한 이통사가 이미 구축한 와이파이존 접속아이디(SSID)를 타 이통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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