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배이상 '급증'..檢,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4·11 총선을 24일 앞둔 상황에서 19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이 2배 이상 급증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4·11 선거를 24일 앞둔 현재를 기준으로 49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사범에 대한 입건과 구속이 각각 116.2%, 500.0% 급증한 수준이다. 당시 총선을 24일 앞둔 시점에서 입건은 229명, 구속은 3명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9대 총선을 앞둔 현재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40.4%로 18대 총선 대비 9.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흑색선전사범의 비율도 21.2%로 18대 총선 같은기간 대비 11.2%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주요범죄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흑색선전사범 발생 인원은 18대 국회의원선거 23명에 비하여 356.5% 증가한 105명으로 집계됐다.

단서별 현황을 보면 19대 총선에서 검찰이 단속을 통해 인지하고 입건한 인원은 110명으로 제18대 총선 동기 55명 대비 2배 증가했다. 19대 총선에서 고소·고발로 입건된 385명 중 선관위 고발은 199명으로 18대 총선 동기 121명에서 78명(증가율 64.5%) 증가했다. 후보자·정당 고발은 21명으로 18대에 비해 16명(증가율 320%) 늘었다. 제3자 고발 역시 110명으로 84명(증가율 323%) 더 많아졌다. 고소는 19대 총선에서 55명으로 18대에 비해 33명(증가율 150.0%) 늘었다.

19대 총선의 주요 정당 공천 확정자 중에는 36명이 입건됐지만 이 중 5명은 불기소 처리되고 31명이 수사중이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거사범은 각각 1명, 6명 입건됐다.

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검찰도 경계태세를 높일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9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3단계 비상근무를 10일 앞당겨 19일부터 실시한다. 전국 58개 지검·지청 선거전담반들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갖추고 특수부를 포함한 검찰의 수사역량을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했던 18대와는 달리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여 19대 총선이 초반부터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