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언론악법 개정·해직자 복직...언론공약 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해직 언론인 복직, 미디어관련 법은 원점 재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저적권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인터넷 실명제도 폐지키로 했다.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해 신문 산업을 지원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