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한미FTA 폐기 밀어붙이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합진보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정식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에서 한미 FTA 전면반대에 합의했지만 재재협상을 주장한 민주당과 달리 폐기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강기갑 원내대표와 노항래 정책위 공동의장은 15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제시를 포함한 통상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은 한미FTA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1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키로 했다. 2단계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폐기를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표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키로 했다. 또한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를 확인한 후 3단계로 한미FTA 폐기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를 완료키로 했다.

강기갑 원내대표는 "오늘 자정 끝끝내 한미FTA를 발효시키며 민의를 외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면서 "통합진보당이 오늘 발표한 한미FTA 폐기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이러한 3단계 절차는 국제적인 관례와 법을 준수하는 합리적인 판단"이며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수행한 조치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