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전월세상한제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총선 공약에 직격탄.. 보금자리주택 임대확대도 '부정적'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월세 상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통제하면 부작용이 따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누리당의 4·11 총선 주요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보금자리주택 임대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14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조찬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해양 주요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강제로 가격을 통제당하는 지역은 조금 안정될 수 있지만 새로 이사하는 경우 올라가는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또 가격을 못 올리면 집수리나 도배를 안 해주거나 이면계약을 하는 등으로 가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결국 전월세 문제도 수급조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세를 놓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돼야 주택을 구입하고 많이 세를 놓으면서 시장의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정부는 계획에 따라 돈을 들여서 집을 짓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차료는 통제해도 괜찮다"면서도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통제는 임대든 매매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확대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권 장관은 "여태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운영해온 결과 슬럼화 우려가 있어 지역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의 반대가 심해서 추진이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LH와 SH공사 부채문제도 임대주택 전환에 부정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는 6월부터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을 시행하고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0만가구 건설을 골자로 한 주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