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줄이는 中企엔 혜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1일 "중소기업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근로시간이 개선될 경우 연간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일정과 관련, "대기업부터 먼저 실시해나가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사업장 규모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겠다"며 "획일적 지원보다는 각 기업이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보다는 모범적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2116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49시간, 2010년 기준)에 비해 360시간이 많다. 칠레에 이어 두번째다.

이 장관은 그러나 "단순히 법령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힘들 뿐더러 효과를 제대로 내기도 어렵다"며 "현장에서 근로시간 관리와 관련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