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어도 점령야욕...대책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 당국자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속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한중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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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어도를 해양감시선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의도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군사적인 영역을 넓히기와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의 천연자원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1995년 이어도 일대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조사 활동을 벌일 때부터 중국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지건설이 추진되자 2006년에는 공식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어도를 자국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이어도를 두고 공세적 태도를 강화하는 데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한 국가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까지로 설정한다. 이어도가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퉁다오(童島)에서 250㎞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국 EEZ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대륙붕에 연결된 암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군사적인 요인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양해군을 2050년까지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해군력을 착착 늘려왔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거점인 괌·하와이 등을 포함해 전 세계를 작전권에 넣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대양해군꿈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劉華淸·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이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어 전세계를 작전권안에 흡수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대양해군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은 필요했다. 해군전력이다. 이에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유형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들을 속속 건조했다. '중국판 이지스함'으로 란저우급(7000t급)을 비롯, 약 30척의 대형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이들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JIN급 전략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 디젤추진 잠수함 58척 등 총 66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항모건조를 2020년까지 2척을 배치하고 추가로 핵 항모도 건조해 2050년에는 총 4척의 기동항모전단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은 또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6만7000t급 항모 바랴그를 개조, 지난해 8월 첫 시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 항모는 일본·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어도 인근 등 제주 남방해역에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밀리에 개발했다는 둥펑(東風)-21C는 미국 항공모함도 안심할 수 없는 미사일이다. 그동안 각국들이 개발해온 대함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 전부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밖에 진입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체공시간동안 이동표적의 위치가 달라진다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에서 배제됐다. 빠르기는 하지만 이동표적을 겨냥한 미사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속도는 초속 약 3km로 F-15 전투기 최대속도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발사에서부터 목표지점 도달시간이 매우 짧다.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비행시간도 30분 안팎이다.

이에 중국이 대함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방어체계를 구축되지 않는 미항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전배치된 둥펑(東風)-21C는 사정거리 1500㎞에 오차범위가 10m일 정도로 정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탄도미사일은 방공시스템을 피해 항모를 타격한후 14층으로 된 항모의 갑판을 뚫고 2차 폭발하면서 선체 바닥에 큰 구멍을 내 항모를 20분내에 격침시킬 수있다. 4000명의 장병과 함재기 80대가 순식간에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중국 해군의 연이은 훈련도 이 때문이다. 도련선 봉쇄를 깨고 미국의 앞마당으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수동적인 근해 방어에서 벗어나 태평양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의미다.

현재 인민해방군 해군은 병력이 총 25만5000명에 달한다. 구축함 26척, 프리깃함 49척, 대형 상륙함 27척, 중형 상륙함 31척, 쾌속정 200척 이상 등이다. 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력도 만만치 않다. 항공분야에 근무하는 해군병력은 총 2만6000명 수준이며, 보유 항공기는 400대에서 500대에 달한다. 이밖에 1만명에 달하는 해병대 전력도 갖추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해군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해군 함정은 190여척(18만1000t)으로 중국(950여척, 134만1000t), 일본(140여척, 44만8000t), 러시아(250여척, 55만t) 등에 크게 뒤져 있다.

주변국에 비해 국방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군사균형’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은 2620억달러(약 293조원)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8.5%를 차지했고, 중국은 900억달러(약 100조원)에 달했다.

우리해군이 이어도를 지키기 위해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도 최근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