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도시정비기금' 활용이 해결책

건설산업연구원,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서 지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바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 뉴타운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이 드센 가운데 최근 뉴타운 지정 철회 등 백지화때 필요한 매몰비용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최근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등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정책 변화에 대해 정책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날 1주제 발표에 나선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뉴타운 및 정비사업 출구전략들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오랜 고민과 주민 및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종의 인스턴트 제품과 같은 성격이 짙게 배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문제점으로 ▲공신력·실행력 담보의 어려움 ▲주거지재생사업 위주의 전면적 전환에 따른 부작용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수급불균형 ▲주민·조합원 의사결정의 왜곡 ▲사전 협의 없는 매몰비용에 대한 실효성 ▲유사기구 추가 난립에 따른 분쟁처리의 실효성 등을 꼽으며 출구전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등 정책당국의 자기반성에서 나오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방식에 대한 공과를 분석하고 해당 도시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성이 반영된 지향점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역해제 요건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를 원칙 ▲기존 추진위나 조합이 채택하고 있는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존중 ▲갈등 현장에 대한 공공부문 직권조사 관여 등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두 연구위원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매몰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적립해놓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되, 직접적 지원보다는 지자체의 보증을 통한 저금리의 장기대출 형식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며 "수급불균형 초래에 따른 주택시장 내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향후 분명한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대립이 많기 때문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갈등조정위원회'와 '주거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도정법상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한 종합적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주제에 나선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서울시의 주택수급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5만가구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약 3만5000가구"라며 "만약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사업이 축소될 경우 재정비 적정 주택공급량 대비 약 74.2%에서 43.3% 수준으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택수급 특성과 아파트 수급, 그리고 정비사업 의존도를 고려할 때 당분간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특히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질적 수요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즉,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아파트 공급이 감소할 경우 새 주택에 대한 수요압력의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정비사업장별로 사업의 지연 및 갈등원인을 파악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