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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심사기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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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심사기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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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에 대한 심사업무가 빨라진다. 이로 인해 심사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불편함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공단, LH공사 등 공공기관에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대상자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개선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CD, USB에 담아 국토부에 제출하고 받았다. 수수료도 수입인지로 납부해야돼 해당기관 담당자가 직접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신청을 즉시 추출함과 동시에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진행결과와 수수료 금액을 SMS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실시간 정보제공 체계를 통해 기존 10일 정도 걸렸던 기간이 1~2일 단축된다.

또 수수료 납부의 경우 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결제하고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모든 정보제공 현황과 수수료 납부 처리결과를 실시간 파악해 정보제공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국토부에서 먼저 시행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올해 안에 전 지자체로 확산해 국민 편익 위주의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 공공기관에서도 정보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선해 국토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더라도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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