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간 쓰레기 전쟁, 주민 부담만 늘어나나?

수도권 3개 지자체간 쓰레기 매립지 갈등 본격화...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 싼 수도권 3개 지자체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가 2016년 이후 매립지를 폐쇄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자칫 수도권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된다. 인천시와 서울시ㆍ경기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2014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배수의 진' 치고 나선 인천시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근 허종식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대체 매립지 조성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2016년까지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가 각자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인천시는 현재 연간 400만t에 달하는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ㆍ먼지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별다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특히 최근 청라국제도시ㆍ검단 신도시 등 주변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쓰레기 매립지가 투자 유치ㆍ개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최근 공개 간부회의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청라지구 투자 유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쓰레기 매립지였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악취는 안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대안없이 폐쇄하면 쓰레기 대란"

반면 서울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이용 중인 지자체와 정부는 대안없이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할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립지의 절반이 넘는 제3ㆍ4 매립장이 아직 비어있어 용량이 충분한데다 다른 곳에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민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대체 매립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사용 현황을 고려하면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곳이 아니면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ㆍ경기도는 인천시가 매립지 기한 연장을 끝내 거부할 경우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는 약 400만t 정도로 서울시가 178만t(44%), 경기도 155만t, 인천시 65만t 등이다. 며칠이라도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골목 골목이 쓰레기로 가득차는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향후 전망은?

인천시가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이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쉬울게 없는 인천시로서는 최대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밀어부쳐야 서울시ㆍ경기도 등으로부터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가 강하게 나서자 서울시ㆍ경기도가 1700여 억 원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비용을 매립지 적립금에서 사용케 해주고 경인아라뱃길에 수용된 매립지 부지 보상금 1000여 억 원도 선 뜻 내준 것도 인천시의 이같은 '자신감'의 배경이다.

결국 '대안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해 많은 것을 따내려는 인천시와 최대한 적게 양보하고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얻어 내려는 서울시ㆍ경기도ㆍ정부간에 한판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미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 신설을 통해 연간 5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조성해 악취 제거 등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 등에 쓰자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서울시ㆍ경기도 등은 주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매립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주민 민원이 심각한 소각장이나 대체매립장을 만들 수도 없어 대체 협상 카드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ㆍ경기도가 어느 정도 양보해 인천시의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 동의를 얻어 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각 지자체들과 정부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라며 "지자체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