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율 경제부지사 "지방교육교부금 개정 시간필요"

[수원=이영규 기자]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사진)가 다음달 15일 발효되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 도내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그는 하지만 부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22일 경기도 경제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외교역 의존도가 80~90%인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며 "수혜가 예상되는 도내 기업에 대한 FTA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수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한미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에 대한 대처방안과 수출전략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고속도로를 한 시간가량 달려도 우리 차를 겨우 1~2대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삼성ㆍLG 등 가전 제품들도 한쪽 귀퉁이 코너에 진열돼 있었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눈높이에 진열돼 있다"며 "대한민국의 장인정신과 우수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농ㆍ축산업 등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과 협력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5%로 타 시도(3.6%)에 비해 1.4%포인트 높다"며 "이를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매년 6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이 있다 보니,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에 관심이 없다"며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4월 총선 후 예정돼 있지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지사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차기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들어 2차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설득작업을 벌인 바 있다.

이 부지사는 초대 경제부지사 역할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무라인인 대변인실과 대외협력담당관실, 그리고 경제파트인 경제투자실을 관리하게 된다"며 "도지사가 정무직인 만큼 공무원 출신이 부지사를 맡는 것도 상호 조화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