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차값 조사'...결과는 글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의 높은 차량 가격과 수리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007년 일부 수입차 업체의 딜러들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지 5년 만이다.

이번에 조사에 나선 배경은 한·유럽엽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차량 가격과 부품 가격이 올라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이 차량 가격 결정 과정, 유통 구조, 수리비 등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것들이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도 “수입차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값은 물론 부품단가도 낮아지고 있다.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다는 이번 공정위의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입차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공정위의 조사 수위와 범위가 과거와 다를 전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역풍을 맞게 될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역력한 모습이다.

20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판매량 상위 수입차기업을 상대로 차량 가격 결정 과정, 유통 구조, 수리비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가 끝나는 즉시 수입차 업체는 물론 딜러사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연간판매 10만대를 돌파하고 누적 유통차량 60만대를 넘어섰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되레 늘어나는 상황이다. 비싼 차량 가격도 불만이지만 비싼 수리비와 부품가격 등으로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주요 수입차 신차 가격은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상승했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 1, 2위를 고수하고 있는 BMW와 벤츠는 지난해 7월 차량 가격을 1.4%까지 낮췄지만 같은 차종에 편의사양을 추가해 인하 전 가격보다 최대 0.7%까지 올렸다. BMW코리아가 신형 5시리즈 가격을 0.7% 올린 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 들어 주력 차종의 가격을 평균 0.5% 상향 조정했다.

독일계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의식해 과거 제외했던 일부 편의사양을 FTA 이후 추가한 측면이 있다”며 “준중형급과 중소형급 차종은 과거와 달리 국산차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차량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장조사를 통해 거품이 낄 수 있는 요인 등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의 가격이 오랫동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조사에 나선 사안”이라며 “현장조사를 통해 유통과정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국산부품 대비 6배 이상 높고 현지가격 대비 최대 2.4배 이상 비싼 수입차 부품가격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따르면 수입차의 부품가격은 국산차 대비 평균 6배 이상 비싸다. 한·EU FTA 발효로 수입차 부품에 적용돼왔던 4.5%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가격인하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은 물론 부품가격 형성과정에 대해 이미 서면질의를 진행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계획에 따라 일부 수입차 업체는 부품가격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자체조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계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본사의 감시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딜러사 간 가격 담합행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자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