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후 한국경제 리스크는?..9월 장기전략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30년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은 무엇일까?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십년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오는 9월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신설된 장기전략국을 중심으로 다음 달 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장기전략위는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정부부처의 장관, 국책기관장, 경제기관장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민간위원도 위촉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장기전략위 출범을 앞두고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등 8개 선진국의 장기전략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글로벌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등을 미래 세계경제의 3대 리스크으로 꼽았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재편되고, 국가간 금융 및 무역시스템의 연계성이 증가하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면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특정 국가의 경제위기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미흡하다고 선진국들은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미래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UN은 현재 70억 인구는 2050년 93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구증가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호주의 장기전력보고서에는 인구 고령화로 향후 40년간 호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7% 하락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지출증가율을 연평균 2%선에서 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빈번한 기상이변 등의 기후변화가 물부족이나 곡물파동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프라테스강을 수원으로 하는 터키와 시리아, 요르단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공동 수원을 가진 국가들간 물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 등 거대경제의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에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