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로존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위해 각종 개혁 조건을 내걸며 그리스 내부의 갈등이 확산됐다.

그런데 유로존이 내건 조건만으로 그리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만큼 사회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포츈의 대기자 션 툴리는 그리스 사태의 해법이 근본적인 규제와 관행의 혁파에 있다며 5가지 예를 들었다.

◆크루즈선 없는 관광 대국=고대 그리스의 유물은 현대 그리스에게는 신의 축복이다. 유물을 보러 오려는 관광객들이 해마나 장사진을 이룬다. 관광산업은 그리스 제1의 산업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책임진다.

하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겹겹의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막고 있다고 털리는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크루즈선사 '카니발과 공주'가 그리스 선원 비율을 엄격하게 정한 법 때문에 그리스에 취역하지 못하는 현실을 예로 들었다. 크루즈선들은 그리스를 외면하고 터키 이스탄불이나 이스라엘 항구를 이용했고 여행객들은 이들 나라에 가서 지갑을 열었다.

툴리 대기자는 EU가 이같은 규제에 대해 항의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벨기에에서 수입해야 더 싸다?=그리스는 컬리플라워를 벨기에서 수입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에서 유통할 경우 비용이 너무 비싸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트럭 회사를 운영하려면 개별 트럭마다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70년대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그리스의 국제 운송량은 세배가 늘었지만 트럭의 수는 그대로일 정도.

트럭이 적다 보니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 트럭 면허는 엄청난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물가를 잡아라=수십년간 그리스 경제는 급등하는 물가와 싸워왔다. 대표적인 예가 제약업이다.

그리스 정부는 제약사들에게 35%의 가격인상을 허용해왔다. 200달러짜리 심장약에 70달러의 꼬리표가 더 달렸다. 과다 처방에 따른 제약사들의 인센티브가 엄청나 벌어진 일이다.

그리스 정부는 저가 약품에 대해 이익률 한도를 15%로 제한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그리스 소비자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리조트가 없는 나라=그리스에서 개발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개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법에서 조차 빌라와 가정집들이 주요한 호텔 인근에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심지어 개발업자가 집이나 빌라를 파는 것 조차 금지한다. 단지 빌려주는 것만이 허용된다. 골프장 개발도 어려워 그리스 전체에서 단 6개의 골프장만이 존재한다.

◆경제 발목 잡는 노동시장=노동 시장은 가장 큰 개혁대상으로 꼽힌다. 지난 수년간 복잡한 임금체계 만큼 그리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요인이 없다고 털리는 강조했다. 매년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임금 협상은 물가 상승률 보다 높은 임금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결과 그리스의 상품 가격은 계속 높아진다. 독일산 제품보다도 비쌀 정도니 경쟁력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