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실제물량 5% 늘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공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 공급물량이 7만22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물량이 이처럼 정해져 민간부문의 공급활성화가 과제로 남게 됐다. 공공부문에서는 LH 물량을 포함해 올 15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부채를 덜어내고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부족으로 전세난에 시달리는 주택시장에서 LH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이 같은 2012년 주택공급 계획안을 조율중이며 조만간 확정, 7만2200여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공급계획(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잡은 7만7523가구보다는 5300여가구 줄어든 것이다.
◆작년 공급물량 8000가구 이월=올해 공급될 주택 7만2200가구 중 공공분양은 3만5700가구다. 전체 가구수의 50%가 조금 못된다.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2만5500가구다. 10년 임대와 5년 임대가 8100가구다. 장기전세(1100가구), 토지임대부주택(400가구), 분납임대(1200가구) 등은 2700가구 공급된다.
작년과 올해 계획을 비교하면 분양 아파트(3만6475가구→3만5700가구)와 국민임대(3만958가구→2만5500가구)는 줄고, 5년 또는 10년 임대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등은 다소 늘었다. 시기별로는 1분기 1만3100가구, 2분기 2만1000가구 등 3만4000가구가 상반기에 공급된다. 하반기에는 3분기 2만4300가구와 4분기 1만3700가구 등 3만8100가구가 대기중이다.
주택공급 총량이 작년 계획보다 다소 축소됐으나 실제로는 5%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급물량으로 계획된 것 가운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8000여 가구가 이월돼 8만가구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전체 58% 물량 공급=지역별로는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공급 물량의 58%를 차지한다. 특히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임대가 2만5200가구로 수도권 물량의 60%에 달한다.
수도권 주요 물량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임대주택은 ▲인천서창2지구(국민임대) ▲성남판교(국민임대) ▲파주운정(10년임대) ▲평택소사벌(국민임대) ▲김포한강(국민임대) ▲고양원흥(보금자리1차, 국민임대) ▲고양삼송(국민임대) ▲수원광교(10년임대) 등이다.
지방에서는 3만100가구 가운데 분양 물량이 1만8800가구다. 임대아파트보다 600가구 정도 많다. 특히 올해부터 혁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된다. 대상은 울산우정, 강원, 전북, 광주전남, 경북, 대구신서, 경남, 제주 등지다.
LH관계자는 "올 주택공급 물량은 작년보다 많다"며 "다만 지난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지연과 하반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15만 공급 채울 수 있을까?=작년 국토해양부는 올해 공공 공급물량 목표를 21만호로 잡았다가 LH 공급 능력 등을 감안 15만 가구로 조정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공공은 10만 가구를 갓 넘는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15만 가구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요 공급처인 LH가 재정부담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연내 실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5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세부 내용을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 중"이라며 "사업시행자별ㆍ지역별 공급계획 및 주택유형별(분양ㆍ임대)공급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종합계획' 수립때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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