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부일수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가 재정긴축안을 마련했지만 오는 15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유로그룹)에서 그리스에 대한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지적했다.

FT는 그리스가 재정긴축안을 마련함에 따라 유럽 관계자들이 2차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결론내려 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구제금융 승인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이 조건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FT는 한 유로존 관계자 말을 인용해 유로그룹이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전 수용해야 할 여섯 가지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유로그룹은 우선 올해 33억유로 긴축계획 중 3억2500만유로 삭감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이 지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리스 총리실은 지난 10일 올해 33억유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긴축안을 마련했지만 이중 3억2500만유로 삭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긴축안이 융커 의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또 유로그룹은 15% 노동비용 절감 방법과 모든 그리스 지도자들이 긴축안을 지지하는지 재확인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4월 총선 후 그리스에서 새로운 총리가 탄생해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특히 그리스 연립정부 중 2대 정당인 신민주당의 안토니오 사라마스 대표가 긴축안에 분명히 동의하는지 재확인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유로존 관계자는 "(그리스) 의회 표결은 중요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특히 사마라스 신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다소 교활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긴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정 제3당인 라오스당은 긴축안에 반대했지만 신민주당은 일단 사회당(PASOK)과 긴축안에 동의했다. 의회 표결 과정에서는 사회당에서 21표, 신민주당에서 22표의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 등이 동의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만큼 유로그룹이 조건부로 구제금융을 승인하는 이른바 '플랜 B'를 내놓은 후 오는 차기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FT는 전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20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1일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의가 잇달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조건부일 경우 유로그룹이 당장 내달 20일 예정된 145억유로 규모의 채권 상환과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만 지원해줄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다행히 구제금융 승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리스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20% 수준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는 목표를 달성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과의 협상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민간 채권 재조정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민간 채권단이 반발하고 있어 민간 부문에서 그리스가 목표로 했던 부채 탕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때문에 400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럽중앙은행(ECB)이 결국 손실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그리스 채권에서 발생한 수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민간 채권단처럼 손실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