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과부 장관 "기성회비 문제 개선해야"

13일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 열려..국립대 선진화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국 국립대에 성과목표제, 총장직선제 폐지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최근 국립대 기성회비 소송 등과 관련해서는 기성회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올해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 말했다.

국립대학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마련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국립대 법인화, 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1단계를 거쳐 올해는 2단계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성과목표제가 첫 도입돼 3월까지 각 대학들이 성과 목표를 제출하고, 4월에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며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니만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학 총장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37개 국립대학 총장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교과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4년·1년 단위 성과목표를 가지고 성과계약을 맺는다.

공통부문과 대학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자율부문 2가지로 평가가 진행되며, 결과는 향후 국립대학 예산 책정에 반영된다. 방통대와 전문대는 제외되며, 국립대학 법인인 울산과기대와 서울대는 별도의 성과관리를 시행한다.

최근 국립대를 상대로 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달 중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비 회계를 단일 교비회계 형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대학에 기성회비 납부 거부를 대비한 지출계획 수립, 예산절감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협의회, 대책팀 구성 등 후속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고, 기성회비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일 것도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