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400억 적자에도 퇴직금 퍼주는 '신의 직장'

인천교통공사 옛 인천메트로 부문, 방면 경영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교통공사가 연 400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등 방만 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는 옛 인천메트로는 지난 1월1일자로 옛 인천교통공사와 합쳐져 통합 '인천교통공사'로 새출발했으나 대규모 적자가 쌓여있는데도 퇴직금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메트로는 1998년 설립 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왔다.지난 2009년 1388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수익은 1059억원에 그쳐 328억원의 적자를 봤다. 2010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컸다. 1443억원을 썼지만 수입은 937억원에 그쳐 적자가 505억원에 이르렀다.

대규모 적자는 노선이 한 개 밖에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된데다 손님이 적어 적자일 게 뻔한 송도국제도시 6개 역을 무리하게 추가 건설하는 등 과잉 투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천메트로는 매년 인천시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2009년 351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400억 원 안팎을 인천지하철 운영에 쏟아붇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메트로의 자구노력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메트로 등과 함께 전국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8개 공기업에 포함돼 있다.퇴직금 누진제는 법정퇴직금에 누진율(1.5~1.7배)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제도로,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이 불어나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이 IMF 사태 이후 퇴직금 누진제을 없앴고, 정부도 2001년부터 공기업에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노사합의가 안됐다며 2002년 이전 입사자 839명의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메트로는 해당 직원 1인이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더 지급해야 하는 등 2032년까지 최대 335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안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04년 7월1일 월차휴가를 폐지하며 유급휴가 일수를 준수토록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조정수당금 54억18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퇴직한 직원들이나 고위 임원의 친인척 등을 위탁 역장에 위촉해 물의를 빚었다.

인천메트로는 그러면서도 최근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 500억 원을 인천시에 보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얼굴 두꺼운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홍식 통합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노조와 논의해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단순히 적자를 봤다고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