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0억달러 규모 주택대출 부담 축소 합의

주택 경기 활성화, 오바마 지지 확산 기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가 은행들의 불법행위로 소유주택이 압류된 미국의 피해자들이 약 250억달러의 보상을 받게 됐다. 미국부동산 가격 폭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계기가 될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계약 및 주택압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5개 은행이 49개 주(州) 정부와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주택이 압류됐거나 압류될 위기에 처한 200만 가구가 대출금 경감,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명이 채무자들은 약 170억달러의 부채를 감면받게 된다.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자금으로 갈아타는데 30억달러가 사용된다. 13억5000만달러는 주택이 압류돼 피해를 입은 약 75만명에게 1500~2000달러씩 보상하는데 쓰인다.

이번 협상에 관계된 은행은 BOA,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알리 파이낸셜 등이다. 국책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공동조사를 해왔다. 이들 은행들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사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온 뒤로 합의를 원해왔다. 합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막판 가장 중요한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홀더 장관은 이날 합의에 대해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잘못을 바로 잡는 조치"라고 평가한 뒤 "연방정부나 주 정부의 형사조치는 이와 별개"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내 모기지 주택 5채 가운데 1채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이다. 채무와 주택가격의 차액이 총 7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소유주 1인당으로는 약 5만달러에 달한다. 주 정부와 은행간 합의에 따라 깡통주택 한 채당 평균 지원금은 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금융권과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주택압류를 줄어 부동산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모기지은행협회 데이비드 스티븐스 회장은 "이번 합의는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