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출총제 조정은 있어도 예외는 없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8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준이 정해지면 예외없이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당경제민주화특위가)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40%로 발표했는데 30% 안도 고려될 수 있고25% 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용대상 재벌에 대해 "10대, 20대, 30대에 할거냐, 아니면 자산 기준으로10조원 이상의 재벌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과거에는 신성장산업, 경쟁력있는 산업에 투자하면 (출총제 적용의) 예외를허용했다"며 "그래서 아무리 순자산의 25%로 엄격하게 해도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예외 허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기본 검토방향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데는 매우 유효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도 "변칙적 방식에 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가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 당내 통일된 견해"라며 "과거 어느 의원이 순환출자액을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런 것을 포함해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벌개혁과 출총제 도입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확정해서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