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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서민·고용친화적으로 조세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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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전자, 실제 법인세 11% 밖에 내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8일 "재벌의 세금 꼬박꼬박 감면해주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 "10대 재벌은 세제 공제만으로 법인세 감면액의 절반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윤영선 전 세제실장도 조차도 법인세 감셰혜택 국내 10대 기업이 가져간다고 글을 썼다"며 "신종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는 "4년간 MB노믹스와 박근혜 줄푸세(세금줄고규제풀자)가 쌍두마차가 1%를 위한 특권 잔치를 벌였다"면서 "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특위 통해 조세 바로세우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 조세개혁특위는 세제감면 혜택을 고용친화적으로 조세를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첫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등 정책적 지원대상에 감면혜택이 안돌아가는 조세감면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조세감면제도 추가 정비해 감면대상을 서민과 중소기업농어민에게 집중하고 고용친화적, 중소기업 친화적인 조세감면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최고위원도 MB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두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재 법인세가 22%이지만 삼성전자가 2002~2009년의 법인세는 11%에 불과하다"며 "결국 삼성전자가 감면혜택 받으면 1조원 넘는 돈은 누가 내나.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간 것"이라고 날세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서민들 주머니 털어 법인세 감면 혜택 메웠다는 게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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