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넘어선 저축銀 불법대출

합수단 2차 수사 결과 발표...정관계 인사 등 33명 재판 넘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적발한 저축은행 불법대출 규모가 3조원대를 넘어섰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7일 2차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현재까지 규명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규모가 3조 27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차 발표 이후에만 1조 1078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추가로 전모를 드러냈다.

합수단은 최근 2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서민의 예금으로 전횡을 저지른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고 비리를 눈감아 준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감독당국 공무원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현재까지 저축은행 비리로 52명을 입건해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현재 5명을 구속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 수사 결과 대형 차주들은 저축은행 경영진과 결탁해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상당액을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챙겼다. 에이스·제일 두 저축은행에서 88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고양종합터미널사업 시행사 대표 이황희(54·구속기소)씨는 대출금 중 926억원을 횡령했다.

불법 대출을 일삼은 저축은행의 배후엔 정관계 로비로 금품을 받아 챙긴 감독당국 직원들과 브로커가 자리했다. 합수단은 세무조사 편의 제공, 감사 무마, 경영진단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1급 연구위원 등 금감원 직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현재도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사무관 등 국세청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배달한 브로커, 돈을 받아 챙긴 정관계 인사를 적발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체면을 구긴 정관계 고위인사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박배수 이상득 의원 보좌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이 포함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저축은행 비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지대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 드러난 비리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