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상승 주요인"..등록금 인하율 확대 요청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하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과 최근의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가계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학 측에 등록금 인하율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내렸지만, 적은 인하폭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전국 337개 대학 중 219개 대학이 등록금을 평균 4.3% 인하, 사립대 평균등록금 기준(754만원)으로 32만원의 인하효과가 난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폭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지출)예산은 높게 잡아 사립대의 경우 218억원, 국공립대는 35억원의 예결산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해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대학등록금과 학원 등 교육물가가 상승해 물가상승의 주요인 되고있다"며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지속해 부당인상을 억제하고, 교과서 가격 인상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교복비 절감을 위해 교복공동구매 참고자료를 개발해 일선학교와 교육청에 안내하고, 교복가격에 대한 담합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9000호를 공급하고, 3월부터는 대학기술사 건립시 주택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알뜰주유소와 관련 "2월 말까지 전국에 240여개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내 석유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도 조기 시행되도록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