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신재정협약에 법적 대응할수도 있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25개국이 서명키로 합의한 신(新) 재정협약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

카메론 총리가 신 재정협약이 영국 국익을 침해한다면 유럽 국가들을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메론 총리는 이날 25개국으로 이뤄진 새로운 그룹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사법재판소(ECJ)를 활용해 런던금융시장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맞서 강경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EU 정상회의에서는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EU 회원국이 신 재정협약에 서명키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신 재정협약에서는 ECJ의 권한이 강화됐다.

신 재정협약에서는 연간 재정적자와 누적 국가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를 넘는 유로존 회원국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벌금 부과 여부를 ECJ가 최종 판단토록 한 것이다. 벌금은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기금으로 편입된다. 위반국은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으며, 협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ESM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에반 밀반드 영국 노동당 대표는 ECJ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 카메론 총리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카메론 총리는 신 재정협약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졌던 지난해 12월 초 EU 정상회의 직후에도 신 재정협약이 런던 금융시장을 위한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카메론 총리는 신재정협약을 거부한 후 유로존 보호를 위해 ECJ와 EC를 이용하는 것을 중단시켜 영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밀반드 대표는 ECJ의 권한이 강화된 것과 관련해 카메론이 영국을 돕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카메론에게 신재정협약을 거부한 것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크리스마스를 위한 것"이었다고 비꼬았다. 카메론이 비난을 면하기 위해 지난 연말에 말만 해놓고 실제로 행동을 보여주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밀반드 대표는 앞서도 카메론이 영국을 돕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영국을 유럽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밀반드는 카메론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했던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그가 합의한 것이 무엇인지, 영국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