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발행한도 두 배로 늘린다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 발행 한도를 현재의 두 배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복권 발행 한도는 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13% 수준이었다. 주요 국가는 대개 GDP의 0.2%정도를 복권 발행 한도로 삼는다.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발행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복권위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연간 발행 규모는 5조원을 웃돌게 된다.

하지만 불경기에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어 한도 조정이 만만치는 않을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는 복권을 비롯한 국내 6개 사행 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년초 결정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