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장관 "출총제 부활 언급은 포퓰리즘 일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 시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에 대한 언급은 정책 포퓰리즘의 일환이라고 본다"면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을 갖고 "출총제를 폐지할 당시 정부와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던 것이 아니었냐"면서 "이 시점에서 출총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정책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출총제 부활이 정제되지 않은 채 언급이 되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홍 장관의 견해다.

홍 장관은 "다수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출총제 부활 이야기가 거론되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업 여건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2조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투자를 확산해서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지만 신성장동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지경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주요 과제는 중견기업을 위한 시책이 제대로 자리 잡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