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中 정부 부채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빚더미'에 앉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 때문에 중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직접 나서 정부 부채의 안전함을 강조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31일 보도에 따르면 원 총리는 이달 초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부채는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통제할 만한 수준에 와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건설 같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도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지방정부 부채 대부분이 튼튼한 현금 흐름 구조를 갖추고 상환에 문제가 없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활용된 것"이라면서 지방부채 부담이 은행권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중국 정부의 감사기관인 국가심계서(NAO)는 2010년 말 현재 10조7000억위안에 이르는 지방정부 부채 가운데 5310억위안(약 838억달러)이 불법적으로 지방정부에 흘러들어간 돈이라고 추산했었다.

원 총리는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규제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 산하 투자기구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겠다"고 약속했다.

원 총리는 정부 부채 문제와 함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그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방향(절상, 절하)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현재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긴축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엔 성장촉진을 위해 긴축의 고삐를 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성장 촉진과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느라 그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중국 정부가 설정한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 목표치가 8조위안으로 지난해 7조4700억위안 보다 늘었다고 전했다. 또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도 올해 14%로 지난해 13.6%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