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정가의 화두다.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를 새 정강ㆍ정책의 앞부분에 넣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ㆍ보편적 복지ㆍ부자증세를 4월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우선 표를 얻고 보자며 보다 자극적인 표현과 내용으로 대기업 때리기 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해 경영진에 대한 징역형 부과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재벌세' 신설까지 거론했다.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고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역차별적이고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도 출총제 보완과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침범 규제를 검토 중이다.
선거철이면 제기되는 정치권의 대기업 옥죄기 공약의 뒤편에는 약자를 옹호하는 이미지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정략이 숨어 있다. 양극화 심화와 미흡한 복지의 근원은 정치의 실패다.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탓으로 돌리면서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반(反)대기업 정서 확산에는 대기업 책임도 크다. 재벌가 2ㆍ3세의 빵집 진출과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자초했다. 대기업 스스로 구태를 벗어야 한다. 사실 대기업 비리는 법이 없어서라기보다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다.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편법 상속,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비리와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으로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새로운 강력한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답이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유달리 한국에서만 기업 옥죄기를 하면 투자 유치는커녕 와 있는 외국 기업도 떠날 수 있다. 재벌의 기업가정신과 윤리는 강조돼야 하지만 국제표준보다 과도한 규제로 발목을 묶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권은 표에 앞서 포퓰리즘식 대기업 옥죄기로 나타날 수 있는 투자 위축, 고용 감소, 성장동력 감퇴 등 부작용을 두루 짚어보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