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먹튀 승인받은 론스타'의 교훈

[아시아경제 ]외환은행의 주인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서 하나금융지주로 바뀌게 됐다.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하나금융의 계획을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2003년 2조1000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사들인 지 8년여 만에 배당수익과 매각대금을 더해 모두 6조8000억원을 회수하고 투자를 종결하게 됐다. 세전 4조7000억원, 세후 기준으로도 최소 4조원 이상의 투자이익을 실현하게 된 셈이다. 뒤집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의 국부를 잃은 것이다.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으나 뒷맛은 씁쓸하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려갔다가 되돌아오게 된 과정은 관료집단의 독선과 잘못된 판단이 어떤 문제를 부르고,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론스타 사태를 주무른 관료집단은 '모피아'와 '금피아'로 불리는 재경-금융 라인이다. 자체 회생능력이 있었던 외환은행을 외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기로 한 결정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그들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정치를 고의적으로 낮춰 잡았을 뿐 아니라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담당 세력에 관료집단을 통제하고 지휘할 책임이 있다고 볼 때 2003년 이후의 두 정권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고, 론스타의 '먹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김진표 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경제부총리였고,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1국장으로서 담당 실무간부였다. 여야 양대 정당 간에 누가 누구를 탓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다. 양쪽 다 금융관료 집단의 독주를 막지 못했거나 편승했다.

하나금융의 계획이 승인됐다고 해서 외환은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승인의 전제조치로 금융위가 지난 주말 동시에 내놓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공언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은 같은 잘못의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