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안정이 최대 목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하겠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3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2 금융감독 업무설명을 통해 올해 금감원 자본시장부문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자본시장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업무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원장보는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토록 해 증시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개인의 단기 직접투자를 장기 간접투자(펀드)로 유도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여력을 자본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기 침체 장기 화 등 외부변수에 따른 외국인 투자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고빈도거래 등 특이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낮은 신설 증권사 및 소형 자산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NCR 산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증권사의 잠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선제적 감독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투자자 보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FX마진(외환차익)거래 등 투자위험이 높은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이자 및 수수료체계의 개선 방향을 점검해 불합리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연금 수수료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찾아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온라인 펀드 설정 활성화하는 등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 인하요인을 분석해 투자자의 부담을 줄여나갈 생각이다.

헤지펀드 산업 육성을 통한 장기 성장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새롭게 허가된 종합금융투자업자 '프라임브로커(PB)'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영업행위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헤지펀드시장 참여자를 중심으로 '헤지펀드 실무 TF'를 운영해 헤지펀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금융투자업자들의 특정고객 등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임직원의 준법의무 이행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다. 금감원은 계열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제공, 대주주 등과 관련한 부당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신고의무 등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