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공시]집값과 공시가가 다른 이유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실제 집값과 다르다. 집값변동률과 공시변동률 사이에서의 가격 차이 때문이다. 그동안 집값이 오르는 동안 공시가는 지자체 반발 등에 부딪혀 올리지 못했다. 이에 주택유형간 지역간 편차가 벌어지면서 조세형평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를 대폭 올렸다.

앞서 일부 자치구에서 발표한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과정을 거치기 전 자체 조사한 변동률로 주택소유자 및 해당 시군구에 의견을 조회한 시점의 변동률이다.

일반적으로 공시변동률은 주민들과 구청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을 조정해 최종 발표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공시가격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6일 열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국토부제1차관)에서 국토부가 각 지자체의 집값변동률과 감정평가법인의 가격 조정을 취합해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KB 변동률과 표준단독주택 변동률도 차이가 난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38%, KB 주택매매지수는 6.9% (단독주택은 2.5%) 상승했다.

이유는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가 KB 통계와 통계산정 방법,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