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힌 세뱃돈 펀드

소득공제 혜택 내년부터 적용 예상에 가입 미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5살 난 딸을 키우는 주부 박모씨는 설 연휴 이후 '세뱃돈 펀드'에 가입을 할지 1년 더 미룰지 고민이다. 박씨는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예상되는 만큼 다른 곳에 돈을 넣어둘까 생각하고 있지만, 목돈을 만드는데 탄력을 붙이려면 가입시기를 늦추고 싶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다.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펀드에 투자한다고 해서 일명 '세뱃돈 펀드'로 불리는 학자금 펀드가 다음달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통과가 유력해 내년부터 펀드자금도 집중적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27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다음달 열리는 기재위 심사에 학자금펀드 세제혜택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학자금 펀드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입법을 추진 중인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재위 상정을 앞두고 국회 일정이 파행을 거듭해 심사가 연기됐다"며 "이번에 기재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위에 상정되면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으로 투자자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금융투자업계 발전에도 도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안 통과가 유력하지만 안 된다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자동폐기 되더라도 19대 때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새로 국회가 꾸려지면 초반에는 법안처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통과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법안 통과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시행되면 학자금 펀드에 급속히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소득공제 해택이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는 학자금 펀드 가입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운용방법이나 혜택에서 일반 적립식 펀드와 큰 차이가 없는 학자금펀드에 미리 가입하기보다 수익률 전망이 좋은 다른 상품에 우선 넣었다가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 할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