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학자금 펀드 세제혜택 도입 시기만 남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학자금펀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갖춘 상품이 필요합니다"

9일 권영세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학자금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학자금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학자금 부담에 따른 저출산 및 국민들의 부실한 노후 대비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국민이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대학학자금 마련 저축에 비과세 및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국제적 추세와 전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학자금펀드의 세제혜택은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학자금펀드의 세제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학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은퇴 이전부터 장기적으로 부여해 학부모들의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은 "저축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전무하고, 실제 지불하는 시기에만 소득공제를 하는 현재 세제는 30년이 넘은 정책"이라며 "인구사회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학자금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학비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 투자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