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ㆍ시장ㆍ확장 후퇴..한나라당의 '3無' 경제기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한나라당 경제정책 기조는 세 가지 요소가 없는 이른바 '3무(無)' 기조로 요약된다. 대기업ㆍ시장ㆍ확장이라는 키워드가 자취를 감추고 이 자리를 복지ㆍ상생ㆍ규제 등이 채웠다.

먼저 눈에 띄는 건 당의 정강ㆍ정책이다.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원회는 25일 정강ㆍ정책의 강령 2조에 나오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활기찬 선진경제'라는 표현을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기로 했다.

'시장'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정부' 앞에 '강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는 것이다.

정책분과위는 1조에 명기된 '미래지향적 선진정치'라는 문구도 '복지' 관련 내용으로 바꾸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공정경쟁'ㆍ'경제정의' 등 성장보다는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정책분과위 자문위원인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시장의 공정성이 많이 무너졌다"면서 "정부가 규모는 작더라도 역할을 강화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복지를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분과위 논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분과위의 이런 결정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와도 맞물려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를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는 경제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출총제'라는 명칭의 제도 자체를 부활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의 무리한 확장에 문제가 있다는 박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복지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들의 확장정책을 견제하려는 한나라당의 기조는 박 위원장의 연초 행보에서 이미 예고됐다.

그는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12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패러다임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