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 논의 추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최시중)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지난1일 시행됨에 따라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후속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케이블업계· 제조사·소비자분야의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시장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기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트래픽 관리 기준, mVoIP 등에 대한 정책방향의 효율적 검토를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통신사업자 및 콘텐츠 사업자 등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유도키로했다. 사업자 협의체의 제안사항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과 의견수렴결과 등을 고려해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 mVoIP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세부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