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센터' 3월 개소..중점기술에 풍력 추가

李대통령, 녹색위 업무보고 주재..녹색기술 '책임부처' 지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오는 3월 녹색기술센터(GTC)를 설립, 국가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적으로 점검·지원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보고와 '녹색기술 연구개발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한다.

GTC는 국가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위, 교육과학기술·지식경제·환경부 등 주요 부처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GTC는 그동안의 녹색기술 발전과 시장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중점녹색기술을 연내에 재선정할 예정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풍력에너지'를 새롭게 포함하는 대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친환경고속원자로'와 상업성이 떨어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중점기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간 연계 및 해외 유수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과 인재교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3월 GTC 개소를 위해 KIST 내부에 KIST,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으로 구성된 GTC설립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과위의 출연연 개편일정에 맞춰 하반기중 GTC를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 녹색기술별로 '기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장단기 개발목표를 정하고,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녹색기술 R&D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너지·2차전지(교과부), 태양전지·풍력에너지·연료전지·LED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등 8대 중점관리 기술별로 각 부처들이 관리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성실히 연구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범부처 공동으로 R&D 성실수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사업기획단계부터 공동·융합연구 수요를 조사해 R&D 사업에 반영하고, 출연연 융합연구 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창업초기단계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한도를 75%에서 90%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과위에 온라인 제안창구를 상시 개설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 우선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김상협 청와대 녹생성장기획관은 "R&D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기술 개발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선진국대비 기술수준은 2009년 50.9%에서 지난해 77.7%로 높아졌으며, 선진국 대비 80% 이상 수준인 기술이 같은 기간 1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