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정책]좌향좌 與 비대위

민심에 묻는다..여야 잘 가고있는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한나라당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MB노믹스)과의 분명한 선긋기다. MB노믹스가 성장을 통한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이 핵심이었다면 현재 한나라당은 성장률보다 고용률을 중심지표로 삼아 고용과 복지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정책도 공급자 편의가 아닌 수급자 맞춤형 위주로 바꿔 한정된 재원을 서민,사회적 약자에 더 배분하기로 했다.

기업정책에서는 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재벌의 문어발확장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출자총액제도는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대주주의 사익 남용을 막고 순환출자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금융ㆍ산업 자본 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중립적 세제를 표방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행 세제의 기본 틀을 대폭 바꾸는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면서 증세의 대상과 세율의 폭은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서민,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감면의 폭도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소모성자재(MRO)와 같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지만 글로벌 시장진출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줄 계획이다.

노동분야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대신 고용이 안정된 시간제를 확대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현행 파견사용 기간제한(2년)을 없애 2년 이상무기한 비정규직을 파견사용하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중이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쟁점인 인천공항과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다. 대외정책과 관련,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독소조항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재협상을 통해 시행하면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중 FTA는 중국이 제 1의 교역상대국으로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하지만 농업부문에서 발생할 피해를 보완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