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란 원유수입 감축, 형편에 따라 조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위한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 수준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원유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급격한 감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미국은 한국이 시간을 두고 속도를 조절해서 줄이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줄이는 것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도가 없다"면서 "다만 이란의 핵개발을 막고자 압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란의 석유판매 수입을 줄이려면 비용을 분담해야겠다는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그는 "제재를 발동하는데 제1조건은 원유시장 안정"이라며 "석유 (수입을) 감축할 경우 에너지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재를 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관련)법의 대전제를 이해 못해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데, 값이 오르면 제재 발동이 안 된다"면서 "석유시장의 안정을 해칠 정도가 됐을 때는 제재할 일이 없어진다. 제재는 대체공급이 충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을 감소시키는 게 미국의 목적인 만큼 수입량을 줄이는 만큼 원유값이 오르면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시 대(對)이란 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란 수출을 위한 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