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없는 전세대책.. 1년후 전셋값 3233만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1월13일 전월세 안정방안이 발표된 후 1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월세안정화 방안이 나온 지난해 1월13일부터 현재(1월12일)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202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은 1.13대책 발표 당시 1억3295만원에서 1억5315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13대책 발표 당시 2억3025만원에서 현재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현재 서울 전셋값은 2억6248만원으로 3223만원 올라갔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이 2309만원(1억2469만원→1억4778만원)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정부는 1.13대책을 비롯해 2.11대책, 6.30대책, 8.18대책 등 한 해에만 전월세 관련 대책을 무려 4건이나 쏟아냈다. 잇따른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하락세 없이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대책의 연장선상인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담겼다. 2.11대책 발표 시점에는 기타 시·도의 평균 전셋값이 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6.30대책 발표됐다. 당시 수도권 전셋값은 1억7000만원선을, 5대 광역시는 1억2000만원 선을 넘겼다.

8.18대책에서는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이에 아랑곳없이 1억8000만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정부가 전월세 내용을 담은 4번의 대책이 지난해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민 주거안정에는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 임대 주택 건설 등 직접적인 공급보다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주거비 지원 등 간접적인 공급 방식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해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지난해 있었던 전세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어 설 연후 이후 전세 시장에 전세난이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