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 품목을 우선 구매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하고 나섰다. 예를 들면 최근처럼 한우값이 폭락할 경우 공공기관 회식 메뉴를 쇠고기로 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13일 각 부처에 전달한다.
우선 정부가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제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 하락폭이 큰 품목을 구입하도록 했다. 또 비품구입이나 용역계약 등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업체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로부터 우선 구입하도록 했다.
또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집행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클린카드의 제한품목을 확대했다. 유흥업종의 경우 기존의 룸싸롱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칵테일바와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위생업종에선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장, PC방, 스키장 등도 제한업종에 포함됐다.
지침에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연간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고, 일반청소나 보안경비, 승강기 관리 용역 등은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증감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4%에서 5%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융자사업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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