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사실상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적용에 예외를 요청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가 방미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대표단은 재정부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다.
사태를 관망하며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던 정부가 자세를 바꾼 건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까 우려해서다. 이란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냈고, 미국은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에 국제유가는 크게 올라 9일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10.5달러까지 상승했다. 지난 연말보다 5.4% 높은 값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양국의 대치가 길어지면 외교적인 부담이 커지고, 유가가 올라 특히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배럴당 최대 5달러 이상 싼 기름을 두고, 비싼 기름을 사야 하는 입장도 난처하지만, 공급측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봤던 올해 물가 여건이 달라진 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우리도 선뜻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미국 입장에선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했을 때 한국이 이를 맞추면, 추가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로선 이미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에 동참한 EU나 참여를 검토하는 일본 등 다른 우방국의 움직임이 부담스럽다. 장기적으론 이란과의 관계도 살려둬야 한다. 정부는 방미 협상에서 이란산 원유 도입분을 '상당량 줄이겠다'며 성의표시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국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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