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日, 美볼커룰에 "신용경색 심화" 우려

美CFTC 찬성 3·반대 2 표결로 볼커룰 제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찬성 3, 반대 2의 표결로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와 헤지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 룰 관련 제안을 마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현지식간)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통화감독청(OCC) 등 다른 4개 감독 당국이 마련한 공동 제안에 참여하지 못 했던 CFTC도 뒤늦게나마 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21일 볼커 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 정부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과 캐나다를 비롯해 외국 금융 당국이 볼커 룰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와 일본 금융 당국은 볼커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면 유동성이 줄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처음에는 볼커 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BOJ) 부총재는 볼커 룰은 은행들이 전통적인 상업은행 사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태도가 바뀌어 일본 금융금융서비스청(FSA)의 미즈구치 준 부청장은 "우리는 미국 금융 기관이 일본 국채 거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도 최근 미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볼커룰이 미국 외 다른 국채 시장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은행 관계자들도 그동안 볼커룰이 13조달러 규모의 유로존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미국 은행이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며 따라서 볼커 룰 때문에 미국 은행이 빠지면 수요가 줄고 금융시장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가는 볼커룰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시장 조성(market making)' 기능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볼커 룰에 반대해왔다. 클리포드 챈스의 데이비드 펠센탈 파트너는 "볼커 룰은 은행들이 자기자본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준수하고 보고하도록 매우 폭넓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볼커 룰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월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베터 마켓츠의 데니스 켈르허 대표는 월가가 주장하는 유동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월가가 볼커 룰 반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펼치는 것은 가장 수익성 높은 자신들의 사업이 규제를 받지 않게 만들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딜러들의 회사채 보유량은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유동성 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890억달러 수준이었던 모기지 증권 보유량도 약 730억달러로 줄었고 장기 국채 보유량도 줄었다. 딜러들은 또 파생 거래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연금펀드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이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자산 운용에 좀더 신중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위 은행 관계자는 볼커 룰 때문에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 같은 규제를 덜 받는 주체들이 시장에서 부각돼 의도치 않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CFTC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의 스캇 오말리아와 질 소머스 두 명의 CFTC 위원은 볼커 룰이 너무 복잡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질 소머스 위원은 CFTC의 제안 내용이 다른 감독당국에서 제안한 것과 다를게 없다며 맹비난했고 오말리아 위원은 볼커 룰이 708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왑 시장 유동성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