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015년까지는 수도권에 분당·일산·판교 같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 없을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수도권의 택지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에 여유가 있어 단기간 내 택지공급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 택지수요량(면적기준)은 104.8㎢ 정도인데 이미 125.2㎢의 택지를 확보하고 있다.
권 장관은 "개발 중인 판교, 동탄1·2, 광교, 파주, 위례신도시 등 2기 신도시를 통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66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며 "이는 48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32만가구 공급 목표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당초 계획대로 2018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추가 검토된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사실상 사라져 주택시장이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진다. 권 장관은 "투기지역도 이미 해제 요건은 갖춰졌지만 가계 부채 문제와 거시경제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해제 여부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학생이 많을 경우 재정 여건을 검토해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과열되고 있는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코레일이 공사 형태로 존속하고 기반시설을 매각하지 않는다"며 "경쟁체제로 원가절감, 요금 인하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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