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오는 3월내 협상개시(종합)

李대통령-후진타오 정상회담 "중국 어민 교육ㆍ관리 강화"

[베이징(중국)=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오는 3월내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작업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다.

후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이 조속한 시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곧 국내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관련 "한국의 국내절차는 짧게는 한달, 길어도 두달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2월중, 늦어도 3월내에 FTA 협상 개시를 위해 공청회, FTA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ㆍ중 FTA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서 민간 분야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피해를 우려하는 관련업계 종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상 절차와 내용이 보장되도록 양국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ㆍ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1단계 협상에서 농수산물을 비롯한 민감한 분야와 품목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해 합의를 도출한 후 2단계 협상에서 공산품 등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하기 용이한 품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김 비서관은 "국내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한ㆍ중 FTA 협상이 어려운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은 최소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동북아 정세가 전환기인 지금, 긴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후 주석은 특히 "이 대통령의 신년사를 포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에 보여준 '차분하고 여유있는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이어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ㆍ협력 프로세스를 갖도록 지지하고 맡은 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 불법조업 어민들이 우리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측의 효과적인 대책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후 주석은 이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지도단속실무회의,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 한중 영사국장회의 등 당국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후 주석이 중국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양국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약속을 한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앞으로 중국 사회보험법을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하는 한중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중국이 외국인에 대해 연금, 의료, 산재, 실업, 출산 등 5대 사회보험을 가입하도록 명문화 한 사회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3만여명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혜택은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에 중국이 동의했다"고 알렸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실무협의를 거쳐 상반기내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연간 45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