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끝없는 ‘人災’로 곤욕

'정용욱 게이트'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도 불똥튈지 주목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잇따른 비리 혐의에 연루되는 등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방통위가 과거의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 가운데 그 어느 역할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잇단 인재(人災)’로 수난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며 ‘방송을 좌지우지했다’는 구설수에 올랐던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다.
지난 3일 한 언론사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측 억대 수뢰’를 보도한 데 대해 방통위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보도의 요지는 최시중 위원장 측근 정용욱 전 정책보좌관이 억대를 받았고, 모 인사의 EBS 인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최시중의 양아들’로 불린 정씨는 이미 각종 비리설로 내사를 받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후 점차 '정용욱 게이트'로 번지는 형국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 혹은 업무 청탁을 위해 방통위 최고위층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억원대’라는 얘기도 들린다.
김학인 이사장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덕분에 EBS 이사로 선임됐고, 그 과정에서 최 위원장 측에 수억원을 건넸으며, 금품을 건넨 창구로 최 위원장 측근 정씨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방통대군’이라고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위세를 부려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측근비리의 대상자로 전락했다"며 성토했다. 미디어행동 또한 “책임을 지라”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2009년 9월 공모 절차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김학인씨를 EBS 이사로 선임했다”며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학인씨는 교육계의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됐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통위측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어 “정책보좌관을 지내다 퇴직한 정용욱씨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거론됐다. 정씨는 지난 2008년 7월, 정책보좌관(4급)으로 방통위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지난해 10월 돌연 방통위를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 이목이 쏠렸던 장본인이다. 그는 정치 컨설턴트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최시중 위원장을 가까이서 보좌했고, 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돕는 등 ‘최의 양아들’로 통하는 인물이다. 방통위는 특례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정씨를 채용해 당시 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對)국회-청와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정씨는 2008년 7월 28일부터 방통위에서 일해왔으며, 이후에도 여러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정당국으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내사를 받아왔으며, 결국 지난해 10월 사표를 내고 해외 출국한 상태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주간지 시사인의 한 기자는 지난 1일 팟캐스트에 올린 ‘나는꼼수다 정봉주1회’를 통해 정씨의 말레이시아(혹은 싱가포르) 이민설을 제기하며, 최근 싱가포르 본사 이전 계획이 알려진 ㈜다스 및 이상득 의원의 아들 지형씨의 싱가포르 이민과 엮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재점화된 BBK에 투자한 다스의 경우, 이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다. 이 대통령 장남 시형씨가 이 회사 입사 1년 만에 경영기획팀장으로 승진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다스가 조세회피지인 싱가포르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직제 개편을 통해 정씨에 이어 2008년 11월, 또다른 최 위원장 측근까지 방통위 대변인에 입성한 데 대해 민주당은 “최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전위대로 세워 합의제 방통위를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IT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황철증 당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이 검찰에 수사 의뢰돼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수사 의뢰는 시사인 보도에 따라 방통위가 취한 조치로, 황 전 국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 최고 인재라고 신임하던 인물이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방통위 직원들로부터 3년 연속 ‘우수간부’에 뽑혔다는 점에서 방통위 충격은 더 컸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냈고, 방통위 명예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첫 공판에서 황 전 국장은 수수한 금품에 대한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태광그룹 계열사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로부터 방통위 뉴미디어담당 신모 과장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방통위 불명예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티브로드 직원의 사적(私的) 로비였고, 당시 또다른 MSO인 큐릭스 인수합병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 방통위 결론이었지만, 방통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담당자까지 연루되면서 여론이 들끓은 바 있다.
당시 사건의 여파로 같은 해 4월 청와대에 파견된 박모 행정관은 ‘250억원 기금출연 강요’ 설에 휩싸여 또 다시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통신3사를 상대로 출범 직후인 IPTV협의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에 모두 250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감 증인채택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박모 행정관은 지난해 4월 전파정책기획과장으로 방통위에 복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가운데 민주당 추천 케이스인 양모 위원이 민주당 최종원 의원과 KT 국감을 앞두고 KT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게 한 언론사 보도로 폭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도 이후 양 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부끄럽다”며 “죄송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자로서 가선 안될 자리에 간 점을 반성한다"고 사과했다는 전언이다. 그 이후 청와대-한나라당을 대변하는 듯한 방통위 내 ‘여당 몫 3인’에 대한 양 위원의 날선 비판이 무뎌졌다는 얘기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