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햇볕정책은 안보에 불리' 업무보고 논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가 현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정책과 상반된 개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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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가보훈처가 연두업무보고를 앞두고 미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40세대의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고했다.

국가보훈처가 이같은 보고를 한 근거는 설문조사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해석한다면 이전 정권에서 추진하던 햇볕정책은 안보에 유리하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보훈처는 국민의 안보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예로 최근 안보현실 인지도 조사결과 '북한 적화통일전략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69%, 안다고 답한 사람이 31%라는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이런 인식은 남북화해 협력과 현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 정책을상반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을뿐 아니라 최근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북 접근 시도와도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안보에 대한 가치판단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보훈처의 인식대로 라면 남북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안보를 지키는 것이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남북간에 정책수단을 다양화해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을 안보를 소홀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훈처의 이런 방침은)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하고도 맞지 않는다"고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 정책은 정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수도, 강경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특정세대를 지칭해서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세대갈등과 이념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또 이날 보고에서 의무 및 단기복무 제대군인(군필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 선발비율에서 군필자를 일정 목표로 할당해 뽑는 이 제도는 도입이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또한 군가산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여성ㆍ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