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인터넷 상용서비스 5G 통신망 인프라 구축”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IT분야 핵심 과제

올해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성공적 종료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점 과제다. 지난해 10월 6일 14시 강진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진군 디지털방송 전환 선포식' 모습.

지난달 정부 각 부처는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잇달아 가졌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각 부처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들을 집중 보고했다. 각 부처가 발표한 주요업무 가운데 IT분야 핵심 과제들을 조명해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랍 29일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LTE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BcN(광대역가입자망)보다 10배 빠른 기가(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대상을 기존 2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헬로비전에 이어 통신사도 기가인터넷 상용 서비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 방송통신분야 신규 고용 1만명 창출”
또한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부담 완화 및 신규 서비스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이동통신서비스 전파사용료 인하 및 망 중립성 기본원칙인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나선다.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년까지 최대 650㎒폭의 모바일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도 지속된다.

올해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성공적 종료도 역점 과제다. 이와 관련,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 등도 병행하게 된다.

방통위는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과 피해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금지토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추진하며, 기업 정보보호 체질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IT보안정책 글로벌 리더십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과 벤처를 육성해 신규 일자리 1만개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NFC(근거리통신) ▲T-커머스 ▲3DTV ▲위치기반 서비스 ▲신산업 R&D를 7대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NFC의 경우 공항, 구내식당 등 시범사업 거점 확대, 종이없는 ‘그린 영수증’ 등 신 응용모델 발굴 및 ‘여수 세계엑스포’ 등 국제행사에서 시연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편의점, 주유소 등 7대 전략가맹점 및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를 상용화한다.

T커머스 분야에서는 TV와 스마트폰 / 패드 등 개인 단말을 연동해 TV전자상거래 정보를 개인 단말에서도 구현하는 시범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방통위는 국내 T커머스 이용규모는 내년까지 약 193만~272만 가구로 추정했으며, 2015년 매출 규모는 7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 분야 고용규모가 LTE 전국망 구축, 모바일 앱 시장 성장, 스마트 기기 확산, 1인 창조기업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만 3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경쟁-갈등 심화로 인한 국민의 TV시청 불편 초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지속적인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통신요금 인하 등을 지난 4년간 방송정책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면서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가진 업무보고에서 위급상황에 빠진 어린이가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전용단말기를 통해 112와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터치 SOS(휴대폰), 112앱(스마트폰)의 경우, 어린이가 단축키를 누르면 112에 바로 신고 되고, 휴대폰이 없는 어린이나 노약자용 U-안심(전용단말기)은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연결되는 식이다.

다만, 경찰과 연계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지역은 보호자 외에 112센터에도 연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는 전용단말기 2만대를 무료 보급하고 이용료를 지원, 이달부터 휴대폰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한 일반국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사진과 위치정보를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속히 처리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앱을 개발해 자치단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디도스 대응시스템 320개 기관으로 확대
아울러 국내외 신종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도스(DDoS) 대응시스템을 현재중앙부처 본부에서 경찰병원, 출입국관리소 등 320여개 소속기관으로 확대하고 SW 개발보안(Secure Coding)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약 6000여명에게 모바일활용 교육,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3000여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으로 버스운행, 공연, 기상 관련 스마트폰 앱 개발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서비스의 수준 제고도 가져올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똑똑하게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스마트워크 정착에도 나선다.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2개소를 새로 구축하고, 이용기관을 확대(38개→48개 기관)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PC에 저장하던 업무자료를 중앙서버에 저장-활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국민생활 및 행정현장과 밀접한 모바일 서비스 70종도 추가로 보급된다. 이를 ‘15년까지 917종(100%)으로 확대, 언제 어디서나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4세대 스마트폰(LTE-Adv.) 상용화를 2014년 조기 실시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해 5세대(5G)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LTE 서비스보다 10배 이상 빠른 1Gbps 이상을 제공한다는 게 지경부 설명이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 감성형 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하드웨어(HW)에서는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력반도체, 스마트 센서 등 차세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투명-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미래선도 R&D를 신설, 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전문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내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을 법제화한다.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을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 조정,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