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성장률 1~2% 땐 추경 공식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올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대내외 위기상황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Contigency Plan)'의 구체적인 모습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성장률이 1~2%대로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유럽 재정위기 악화에 따라 실무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경우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재정지출 확대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복지, 중소기업자영업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상황이 변할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계획을 재정비했다.

우선 1단계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거시정책을 활용한다. 자금경색과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2단계에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집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경기보완 거시정책을 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계속되고 실물경기가 침체됐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 자본 확충과 외환 확보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2008년도와 1997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대응방안을 축적했다"며 "현재 1단계로, 유럽의 재정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을 대폭 투입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청년 창업과 고졸자 취업제한, 문화관광글로벌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일자리 부분에 지난해 보다 6000억원 늘어난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규모는 지난해 보다 2만개를 늘리고, 민간부분 고용확대를 위해 SOC와 R&D 분야에서 각각 1조4000억원과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협동조합법 제정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를 파악과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는 등 후속조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구조가 개선되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면 주류 수입업면허자의 직접 판매를 허용해 수입주류 가격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생애주기별(Life Cycle)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0~2세 아동을 둔 가정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지원도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지원키로 했다.

청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는 대학등록금 최대 27% 인하와 소형위주 보금자리주택 확대 등을 보고했다.

외환부분에선 다른 나라와 경상거래에서 원화로 결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화로 활용할 수 있는 외환시장의 중장기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제적인 금융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올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 함께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공동의장국인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이들 국가간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의 규모를 늘려 위기예방기능을 도입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출범 10년을 기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세안 국가들간 무역 결제시 자국의 통화 활용이나 재난보험 및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