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한해평균 흑자 3.61억＄의 ‘17년 효과’ 사라져”…인증수출자 지정 등 대책 절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7월 이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6개월간 무역흑자가 약 62억 달러 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한·EU FTA 6개월 무역수지성적표(2011년 12월20일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201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2억1562만 달러의 무역수지흑자가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내놓은 연평균 무역흑자 추정치(한해평균 3.61억 달러) 17년 치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월별 무역흑자액은 ▲7월 약 19억5111만 달러 ▲8월 약 1억6098만 달러 ▲9월 약 3억9146만 달러 ▲10월 약 13억7872만 달러 ▲11월 약 9억7369만 달러 ▲12월 약 13억5964만 달러다.
EU와의 무역수지 감소액은 우리나라가 상대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무역수지 감소분 78억6000만 달러의 78.9%를 차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흑자는 약 333억1000만 달러로 약 41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2010년보다 19.2%(약 78억6000만 달러) 줄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해 무역수지감소액의 상당수가 한·EU FTA 발효 후 EU와의 무역수지 감소에서 비롯됐다는 건 한·EU FTA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증수출자 지정 등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한·EU FTA 발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혜관세혜택을 받기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돼야함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48.05%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한·EU FTA로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인증수출자 지정기업은 전체대상 8206곳 중 3943곳으로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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